중·저신용자 은행 대출 규제 완화 대상은 누구일까? 씬파일러와 대안신용평가 총정리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 부족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출이 출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개인이 정부에 직접 신청하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은행이 대안신용평가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할 때 부담하는 자본금과 대손충당금 기준을 조정해, 기존 평가에서 탈락했던 사람을 다시 심사할 유인을 높이는 제도 개선입니다.

먼저 알아둘 결론

이번 조치의 핵심 대상은 다음 세 부류입니다.

첫째, 신용카드나 대출 이용 기록이 부족한 씬파일러입니다.

둘째, 기존 신용점수는 높지 않지만 통신비·관리비·공과금 납부와 소득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중·저신용자입니다.

셋째, 상업용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돼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입니다.

다만 현재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대상자의 신용점수, 소득요건, 대출한도, 금리, 시행일이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씬파일러란 무엇인가

씬파일러는 영어 ‘Thin Filer’에서 나온 말로, 금융회사가 신용도를 판단할 만한 금융거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반드시 연체가 많거나 신용이 나쁜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용카드와 대출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평가자료가 부족한 사람도 씬파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고령층, 프리랜서, 현금·체크카드 이용자, 국내 금융거래 기간이 짧은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국내 씬파일러 규모는 약 1,291만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잠재적인 금융이력 부족자 규모이며, 1,291만명 모두에게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안신용평가는 기존 심사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 신용평가는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상환 기록, 연체 여부, 부채 규모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신용도를 판단합니다.

금융거래 기록이 부족하면 연체가 없어도 신용도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으로서는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낮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안신용평가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금융정보를 추가로 활용합니다.

은행과 평가모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정보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정상 납부 이력
• 휴대전화 요금 납부 기록
•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 이력
• 일정한 소득 입금 내역
• 개인사업자의 매출 흐름
• 일정 기간 유지된 생활·소비 패턴

중요한 점은 관리비나 통신비를 잘 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는 기존 금융정보와 함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보조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취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급여는 매달 들어오고 통신비와 관리비도 연체 없이 내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기간과 대출 거래 기록이 짧다면 기존 신용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안신용평가가 확대되면 급여 입금과 생활요금 납부 같은 정보를 추가로 반영해 대출 가능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비슷합니다. 매출은 꾸준하지만 월급처럼 고정된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기존 심사에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출 흐름과 납부 기록 등이 추가로 인정되면 이전보다 평가받을 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체 중이거나 소득에 비해 부채가 지나치게 많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안신용평가를 받더라도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 자본금 규제가 대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은행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자본과 대손충당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는 은행이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승인해도 기존 신용평가모형의 부도율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은행으로서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안신용평가로 실행한 대출에 새 모형에서 산출한 위험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대안평가 결과 위험이 기존 평가보다 낮게 나오면 은행이 쌓아야 하는 자본과 충당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씬파일러와 중·저신용자 대출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어떻게 달라질까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대출 규제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순위 담보는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처분되는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돈을 돌려받고 그다음 순서로 변제받는 담보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대출에는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순위 담보를 적격담보로 인정하되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상가나 사업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 담보대출 때문에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일부 사업자가 운전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받는 가계대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된 검토안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새 대출상품을 신청하는 방식일까

현재로서는 별도의 상품명이나 통합 신청창구가 없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만든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금융당국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 시기와 평가자료, 대출한도, 금리는 은행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신용점수가 몇 점 이하이면 대상이 되는지, 연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는지와 같은 공통 자격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햇살론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처럼 소득과 신용평점 기준이 정해진 정책서민금융상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출을 준비한다면 확인할 것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 뒤에는 주거래은행에 대안신용평가 대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전에는 통신비와 공공요금을 연체하지 않고, 본인 명의 계좌로 소득이나 매출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의 연체를 피하고 불필요한 단기대출을 반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대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일부러 신용점수를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점수가 낮으면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용점수 외의 정보를 추가로 평가할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며, 최종 승인은 부채와 소득, 연체 이력, 상환 능력 등을 종합해 은행이 결정합니다.

이미 은행에서 거절된 사람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향후 은행이 승인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면 기존 심사에서 거절된 사람을 비금융정보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재심사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은행에 신청하면 되나요?

아직 공통 신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은행별 모형 승인과 실제 적용 일정이 나온 뒤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제도인가요?

직접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 취급 부담을 낮추는 조치이므로 대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지만, 개인에게 적용될 금리는 신용도와 상환 능력, 은행의 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이번 금융규제 완화는 중·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거래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은행 대출에서 제외됐던 사람을 생활요금 납부와 소득·매출 흐름 등을 통해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방안입니다.

실제 혜택 여부는 은행별 대안신용평가모형과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은행별 상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신용자 누구나 대출 가능” 또는 “즉시 신청 가능”이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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