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 6일 지급으로 변경된다|총액·수급기간·보험료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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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변경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별도 계정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확인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1. 실업급여는 주 6일분씩 지급

현재 구직급여는 무급휴일까지 포함해 주 7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개편 후에는 무급휴일을 제외해 주 6일분을 지급합니다. 한 주에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지금보다 적어지는 셈입니다.

2. 최종적으로 받는 총금액은 동일

주 6일 지급으로 바뀐다고 해서 실업급여 총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총지급액과 총지급일수인 120~270일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에 받는 일수만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기간은 약 3주에서 한 달 반 정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이 1,000만 원이라면 총액을 깎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긴 기간에 나누어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3.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연동

현재 실업급여의 하루 상한액은 6만8,100원입니다. 앞으로는 고정된 금액 대신 하한액의 103%로 상한액을 정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700원을 적용할 경우 월 실업급여 하한액은 약 176만 원, 상한액은 약 181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제외 기준도 달라집니다. 재취업 후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은 월 574만 원 이상입니다.

4. 육아휴직급여는 별도 계정에서 지급

현재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같은 고용보험 계정에서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8년에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를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재정과 육아 지원 재정을 분리해 각각의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2027년 인상 예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은 총 1.8%에서 2.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근로자 부담률은 0.9%에서 1.0%로, 사업주 부담률도 0.9%에서 1.0%로 각각 0.1%포인트 올라갑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입니다. 실업급여 주 6일 지급 등은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실제 시행일은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https://link.coupang.com/a/gHHOGThs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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