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새로 생기는 정부 지원은? 전기차·배달앱·자영업자 건강검진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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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신규·확대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부터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자영업자 건강검진비, 프리랜서 육아수당, 혼인·출산 지원까지 대상도 다양합니다.

어떤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지 대상과 금액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발표

⑧ 출산지원금 첫째 1000만원부터 지방 거주 가구 최대 2000만원
⑨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시설 지원
⑩ 3세까지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확대

전기차 국비 보조금 최대 300만원

2027년에도 승용 전기차의 국비 보조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액수는 올해와 같지만 지원하는 차량 수가 늘어납니다. 전체 전기차 지원 물량은 30만대에서 43만대로, 승용차는 26만대에서 37만대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차량 가격과 성능, 차종,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생배달앱 결제 시 5000원 할인쿠폰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계획한 쿠폰 발행 규모는 월 200만장, 연간 2400만장입니다.

일반 민간 배달앱 전체에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참여하는 상생배달앱과 최소 주문금액, 발급 횟수 및 사용기한 등은 사업 시행 전에 별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국가건강검진 10만원 지원

자영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가게 문을 닫으면 10만원을 지원하는 건강돌봄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가게를 쉬는 대신 대체인력을 고용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인 가게는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일하는 경우도 인정할 계획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검진 참여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의 범위와 사업자등록 기간 등의 세부 조건은 추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육아수당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원금은 한 달에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되며, 총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출산 시점, 소득 기준, 다른 육아지원금과의 중복 수령 여부는 최종 사업지침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저신용자 100만원 소액대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대출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신용도가 하위 5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와 10년 만기로 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초 대출을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금성 지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신청할 때 상환계획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혼인신고 부부당 100만원

혼인신고를 한 가구에 부부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의 인정 범위와 연령, 소득, 거주지 등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혼인신고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종 예산 확정 후 발표되는 담당 부처의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

출산 가구에는 첫째 자녀 1000만원, 셋째 이상 자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가구는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지 또는 일정 기간 나누어 지급하는지, 지방 거주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등은 세부 사업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현재 4~5세에서 3~5세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3세 자녀를 둔 가구도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받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 등 다른 지원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는 추후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 위험 알려주는 안심전세앱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의 기능도 강화됩니다.

등기정보와 선순위 확정일자, 전입세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앱의 진단 결과가 계약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선순위 권리,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시설 지원

현재 화재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필로티 공동주택에는 아크차단기와 자동 확산형 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합니다.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 신청하며 한 동당 평균 2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직접 받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지원금입니다.

무료 생리대와 야외노동자 보호용품 확대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사업은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일하는 야외노동자에게는 쿨키트와 웜키트, 얼음물 등의 보호용품을 지원합니다.

지역별 비치 장소와 지급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대국민 AI 서비스 도입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도 개발됩니다.

여행할 때 필요한 교통편과 숙박시설을 검색하고 예약하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내 AI 모델을 활용해 별도의 구독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에 발표된 사업들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지원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뒤 각 부처가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별도로 공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신에게 해당할 만한 지원을 미리 확인해 두고, 올해 말 예산 확정 이후 정부24와 보조금24, 복지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최종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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