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 8주 지나면 중단될까? 경상환자 전문심사제 9월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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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8주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심사에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 사고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입니다. 목·허리 염좌와 단순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환자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합니다. 이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전달받아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심사위원은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전문심사 없이 8주를 넘겨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일부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와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2020년 1조900억 원에서 2024년 1조4,1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환자 수 증가 폭보다 치료비 증가 폭이 훨씬 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8주 이후에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전문 의료인이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절차가 바뀌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 경향신문 보도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제출 서류는 보험회사 및 관계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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