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총량규제 완화｜30%에서 최대 70% 제외되면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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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 중저신용자 대출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총량규제 예외를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은행이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 가운데 총량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율을 기존 30%에서 최대 70%로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조치는 대출자의 신용점수나 DSR 기준을 직접 낮추는 정책이 아닙니다. 은행이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때 받는 총량규제 부담을 줄여 대출 취급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지원책입니다.

기존 제도와 변경 방안 비교

기존에는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100억원을 공급하면 이 가운데 30억원이 총량규제에서 제외되고 70억원이 가계대출 증가분에 반영됐습니다.

제외 비율이 70%로 확대되면 100억원 가운데 70억원이 제외되고 30억원만 증가분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규모의 대출을 공급해도 은행의 총량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1조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방식: 3,000억원 제외, 7,000억원 총량 반영
· 변경 방식: 7,000억원 제외, 3,000억원 총량 반영
· 총량에 반영되는 금액: 기존보다 4,000억원 감소

은행은 확보된 총량 여유를 활용해 중금리 신용대출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민간 중금리대출 등

이번 규제 완화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에게 제공되는 민간 중금리대출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 중심의 일반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어렵지만, 대부업이나 고금리 대출로 이동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신용점수 하위 50%’는 중금리대출의 대상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며 대출 승인 기준과 같지는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 연체 이력,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이유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조7,59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 감소한 규모입니다.

은행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맞추는 과정에서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은 총량규제 예외를 확대해 감소한 중금리대출 공급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저축은행은 총량에서 100% 제외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규제도 완화됩니다. 저축은행은 기존에 중금리대출의 80%를 총량에서 제외했지만, 이달부터 제외 비율을 10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이 공급하는 해당 중금리대출은 전액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총량규제에서 제외되는 것과 이용자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 대출자에게 예상되는 영향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은행이 중저신용자용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존 상품의 한도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중금리대출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금융회사별 신용평가
· 소득과 재직 조건 확인
· 기존 대출을 포함한 상환 능력 심사
· 연체 및 금융거래 이력 확인
· 상품별 금리와 대출한도 결정

따라서 이번 대책을 ‘중저신용자는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부터 체감할 수 있을까?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에 규제 완화 방향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용자가 변화를 체감하려면 은행별 상품 출시와 한도 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은행마다 적용 일정과 취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이 필요하다면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최신 중금리대출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확정되면 금융당국과 각 금융회사의 추가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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