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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3세 무상교육 시행 예정｜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확정 여부 정리

교육부가 2027년부터 유아 무상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3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도 함께 보도됐지만,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입니다.

3세 무상보육·교육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교육부가 2026년 8월 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에는 2027년부터 유아 무상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3~5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4~5세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3세까지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3세 유아도 유치원 유아학비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3세 무상교육’이라는 표현만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내는 모든 비용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의 정확한 의미는 국가가 정한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대상을 3세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은 기관과 이용 과정에 따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학부모 부담액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비용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지방국립대 입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방안은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지방국립대 전액장학금 지급이 확정됐다”거나 “2027년부터 모든 신입생의 등록금이 무료가 된다”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선발 조건과 지원 규모는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기준으로 확인된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시행 내용은 예산안과 후속 정책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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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교육부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 연합뉴스 2026년 8월 5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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