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트래블룰 변경｜100만원 미만 송금·개인지갑 출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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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모든 송금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가상자산도 위험도와 계정 명의 일치 여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개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수익 이전을 방지하고 거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당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보낼 때 트래블룰이 적용됩니다.

100만 원 미만 송금도 적용 대상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기존의 100만 원 기준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10만 원이나 50만 원 상당의 소액 가상자산을 보내더라도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이 금액 기준을 없앤 이유는 100만 원 미만으로 여러 번 나누어 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사례에는 약 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216회 출금한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개인지갑 출금 기준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개인지갑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거래소는 전자서명, 지갑 화면 확인, 개인정보 대조 등 자체적인 방법으로 지갑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개인지갑에는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송금 기준

해외 거래소는 위험 수준에 따라 거래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는 현지 인허가를 갖추고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이전정보 제공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의 위험평가를 거쳐 송금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저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고위험 거래소가 아니라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 계정 소유자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국가에 있거나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관련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 거래가 전부 금지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될까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과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1천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 거래가 되거나 자동으로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송금 횟수, 반복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시행일은 언제인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8월 18일 공포됐습니다. 가상자산 이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시행 예정일은 2027년 2월 19일입니다.

다만 거래소마다 지원하는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 소유자 인증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 전 이용 중인 거래소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준비할 사항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등록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지갑이 거래소의 소유자 인증을 지원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갑 주소만 등록해 놓았더라도 새 기준에 따라 추가 인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자주 출금한다면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 이용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으로 나누어 보내는 송금까지 확인하고 실제 송·수신인이 누구인지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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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https://link.coupang.com/a/gv4MZGRO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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