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대상과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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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소재불명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하반기 접수 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공용부분은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개별 세대가 사용하는 전유부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 피해 이후 임대인이 사라지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건물의 누수, 전기 고장, 승강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업은 피해주택의 관리 공백으로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비와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하반기 신청 일정

사업별 접수 방법과 필요 서류는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두절 상태이고, 안전 확보 또는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대상입니다.

전유부 수리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 거주하는 주택의 주민대표가 신청 대상입니다.

대상 건물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 등이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만 해당합니다.

지원 항목과 한도

전유부는 개별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계단과 복도, 공동 배관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은 세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지원 가능한 공사는 소방, 승강기, 전기와 조명, 방수, 배관 등입니다. 빈집 세대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도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용부분 유지보수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비율 등을 반영하므로 최대 한도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을 증명하는 방법

임대인에게 14일 이상 최소 3회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SNS 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자료여야 합니다. 임대인 소재불명의 경우 확인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반송된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사와 지원 절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시·군과 현장점검단이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선정위원회가 안전성과 피해복구의 시급성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후 공사계약과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점검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문의 전화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031-242-24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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