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을 ‘국가자산’으로 인정하나?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내용 총정리
한국, 가상자산을 ‘국가자산’으로 인정하나?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내용 총정리
정부가 기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가상자산, 지식재산권, 데이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해외 매체는 이를 두고 한국이 암호화폐를 ‘국가의 부’ 또는 ‘국가자산’으로 인정하려 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거나 가상자산을 외환보유액과 같은 국가 준비자산으로 확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부정확하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국가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을 법과 제도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가깝다.
1. 국가자산기본법이란?
정부는 부동산과 건물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국유재산 관리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전통적인 재산의 취득과 보관, 처분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자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가상자산
- 지식재산권
- 특허권과 저작권
- 데이터
- 디지털 기반 자산
- 국가가 보유한 각종 유·무형 자산
정부는 새로운 기본법을 통해 국가자산의 범위를 정리하고 자산의 취득, 평가, 보관, 활용과 처분에 관한 공통 원칙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국가 재산을 보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활용도가 낮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관리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방향도 포함돼 있다.
2. 가상자산이 국가자산에 포함된다는 의미
가상자산이 국가자산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은 국가가 보유하게 된 비트코인이나 기타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인 관리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는 범죄수익 환수나 압수·몰수, 채무 변제, 기부 등 다양한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가상자산의 특성이 부동산이나 현금과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은 다음과 같은 별도의 관리기준이 필요하다.
- 어느 기관이 보관할 것인지
- 개인키와 전자지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 해킹과 분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 자산 가치를 어느 시점에 평가할 것인지
- 가격 변동을 국가 회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계속 보유할지 매각할지
- 매각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 거래소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가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관리 원칙을 마련할 법적 기반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실제 법안에 가상자산이 어떤 문구와 범위로 포함될지는 향후 공개되는 법률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3.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한다는 뜻일까?
현재 공개된 정책만으로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자산으로 직접 매입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첫째, 국가가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을 국가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투자나 준비자산 확보를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첫 번째에 더 가깝다.
범죄수익 몰수 등의 과정에서 국가 소유가 된 가상자산을 어떻게 보관하고 평가하며 처분할 것인지 관리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거나 일정 물량을 장기 보유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발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주의해야 한다.
- 한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자산으로 채택했다
-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한다
-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를 공식적으로 권장한다
- 국가가 특정 코인의 가격을 보장한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발표된 정책보다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
4. ‘국가자산 인정’과 ‘법정화폐 인정’도 다르다
가상자산이 국가의 자산관리 대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산과 화폐는 법적 기능이 다르다.
국가가 자동차나 부동산, 주식, 특허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법정화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이유로 국가가 몰수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장부에 기록한다고 해서 해당 가상자산에 원화와 같은 지급결제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책은 가상자산의 법정화폐 지위보다 국가 소유 자산의 관리와 회계 처리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5.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왜 바꾸려 할까?
기존 국가 재산관리제도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부문이 보유한 특허와 연구성과,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의 경제적 가치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가상자산도 기존 부동산 관리방식으로는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
새로운 국가자산 관리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관리 대상에서 빠진 신종 자산을 제도 안에 포함하기 위해
- 기관마다 다른 자산관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 국가 자산의 가치와 활용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 유휴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 디지털 자산의 보안과 회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 국민에게 국가자산 현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산 정보를 통합하고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국유 부동산을 토큰증권으로 유동화할까?
정부 정책에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디지털 기술로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토큰증권 형태로 유동화하는 방식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채권, 미술품과 같은 실제 자산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부동산의 수익권을 여러 개의 디지털 증권으로 나누면 다수의 투자자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소유 부동산이 실제로 토큰증권으로 발행되려면 여러 조건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 토큰증권의 법적 성격
- 투자자 보호 규정
- 자산 가치평가 방식
- 발행기관과 유통시장
- 손실 발생 시 책임
- 국유재산 처분과 수익배분 기준
- 국가자산을 민간 투자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현재는 구체적인 투자상품이나 일반 국민의 참여 방식이 확정된 단계라기보다 정책 검토와 제도 설계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
7. 2027년 토큰화 국채 실증사업이란?
정부는 2027년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 인프라와 연계해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큰화 국채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권리와 거래정보를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기존 국채가 없어지고 암호화폐로 대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채라는 기초자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행, 거래, 결제와 기록관리 방식을 디지털화하는 실험에 가깝다.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거래와 결제 과정 단축
- 자산 이전 기록의 투명성 향상
- 결제와 자산 인도의 동시 처리
- 금융기관 간 정산 효율 개선
- 국채시장 디지털화 가능성 점검
다만 실증사업은 기술과 제도의 작동 가능성을 시험하는 단계다.
2027년부터 모든 국민이 토큰화 국채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증 결과와 관련 법령, 금융당국의 제도 마련에 따라 실제 도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정부 정책자료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한국은행 공식 홈페이지
8. 원화 스테이블코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가치와 연동되도록 설계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국가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모두 디지털 자산과 관련돼 있지만 목적은 다르다.
국가자산기본법은 국가가 소유한 자산의 관리체계를 다루는 법률이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민간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 지급수단의 발행, 준비자산, 상환과 이용자 보호 등을 규율하는 문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려면 다음 기준이 필요하다.
-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 발행액과 동일한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하는지
- 이용자가 언제든 원화로 상환받을 수 있는지
-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때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 자금세탁과 불법 해외송금을 어떻게 방지할지
-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국가자산 관리 개편이 발표됐다고 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제도는 별도의 법률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9. 가상자산 현물 ETF도 함께 도입될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을 추종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 즉 현물 ETF 도입 문제도 디지털 자산 정책의 주요 쟁점이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도 증권계좌를 통해 가격 변동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자산기본법 추진과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은 별개의 정책이다.
현물 ETF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편입 근거
- 수탁과 보관 기준
- 가격 산정과 시장 감시
- 시세조종 방지
- 투자자 보호
- 세금 부과 방식
- 발행사와 거래소의 책임
정부가 국가 소유 가상자산의 관리기준을 마련한다고 해서 현물 ETF가 즉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의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10. 해외 매체의 ‘국가의 부 인정’ 표현은 맞을까?
일부 해외 매체는 한국의 정책을 가상자산을 국가의 부로 인정하는 움직임이라고 소개했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디지털 자산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틀린 표현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독자가 다음과 같이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 한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포함했다
-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한다
- 특정 암호화폐를 공식 국가자산으로 지정했다
- 국가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보증한다
현재 정책은 이러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국가 소유 가상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자산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정책 제목이나 해외 기사의 강한 표현보다 정부가 발표한 원문과 실제 법률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국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가상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안이다.
부동산은 등기부를 통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개인키를 잃어버리거나 탈취당하면 자산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가가 가상자산을 관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 보관
- 여러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다중서명 방식
- 개인키 분산 보관
- 외부 전문 수탁기관 활용
- 정기적인 보안 감사
- 지갑 이동 기록의 상시 점검
- 해킹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 절차 마련
보유 여부와 수량을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투명성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지갑 주소나 보안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면 공격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 가상자산 가치는 국가 회계에 어떻게 기록할까?
가상자산은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회계에 어떤 가격으로 기록할지가 중요한 문제다.
가능한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거론될 수 있다.
- 취득 당시 가격
- 결산일 시장가격
- 일정 기간 평균가격
- 국내 주요 거래소의 기준가격
- 국제시장 가격
- 처분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가격
어느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자산의 장부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거나 거래가 거의 없는 가상자산은 평가가 더 어렵다.
가격이 급락하거나 거래지원이 종료된 자산에 손상차손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기준이 필요하다.
국가자산기본법이 추진되더라도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식은 시행령과 회계지침 등 후속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13. 몰수한 가상자산은 보유할까, 매각할까?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가상자산을 계속 보유할지 신속하게 매각할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계속 보유할 경우 가격이 오르면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한다.
반대로 즉시 매각하면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이후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얻지 못한다.
국가는 일반 투자자처럼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가격 변동 위험
- 보관과 보안 비용
- 시장 충격
- 몰수 판결의 확정 여부
- 피해자 환부 가능성
- 매각 절차의 투명성
- 국가의 투기 논란
- 자산별 유동성
정부가 가상자산을 국가 준비자산으로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미 취득한 가상자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지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14. 이번 정책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
국가자산기본법 추진은 정부가 가상자산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산으로 보지 않고 관리가 필요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공공부문의 가상자산 보관기준 마련
- 디지털 자산 회계처리 기준 정비
- 전문 수탁시장 성장
- 토큰증권과 디지털 채권 제도 발전
- 공공자산의 디지털 관리 확대
- 국가기관 간 가상자산 관리방식 통일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가 비트코인이나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법안 추진이 중단되거나 세부 규제가 예상보다 강해질 수도 있다.
시장 가격은 세계 금리, 해외 규제, 수급, 투자심리와 거래소 위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15. 투자자가 정책 뉴스를 확인하는 방법
가상자산 관련 뉴스는 발표 직후 자극적인 제목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과장된 해석을 줄일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공식 발표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단순 정책 방향인지 구체적인 법안인지 구분한다.
셋째,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 제출됐는지 확인한다.
넷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시행일과 시행령이 마련됐는지 확인한다.
여섯째, 정부의 직접 매입이나 보유 계획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일곱째, 특정 코인이나 민간 사업자의 이름이 실제 공식문서에 등장하는지 살펴본다.
‘검토한다’, ‘추진한다’, ‘실증한다’, ‘시행한다’는 서로 다른 단계다.
실증사업 발표를 곧바로 전국적인 상용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6.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절차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고 해서 법률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 정부의 법안 마련
- 관계부처 협의
- 입법예고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의결
- 국회 제출
-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국회 본회의 의결
- 대통령 공포
-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 실제 시행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포함 범위와 관리기관, 평가와 처분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제도는 정부 발표자료가 아니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7. 앞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
국가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앞으로 눈여겨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실제 발의 시점
- 국가자산의 법률상 정의
- 가상자산이 법 조문에 명시되는지
- 국가 소유 가상자산의 관리기관
- 개인키와 지갑 보관기준
- 회계상 평가방식
- 몰수 가상자산의 매각 원칙
-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
- 국유재산 토큰화 대상과 절차
- 2027년 토큰화 국채 실증사업의 참여기관
- 일반 투자자의 참여 가능 여부
-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ETF 관련 별도 입법
법안과 실증사업이 구체화되면 현재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은 부동산 중심의 기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가상자산과 지식재산권, 데이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정책이다.
이번 발표만으로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거나 국가 준비자산으로 확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가상자산이 원화와 같은 법정화폐가 된 것도 아니며, 정부가 특정 코인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핵심은 국가가 범죄수익 몰수 등의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평가하며 처분할 것인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정부는 2027년 한국은행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기술과 제도의 작동 가능성을 시험하는 단계이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토큰화 국채 거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향후에는 국가자산기본법의 실제 법안과 국회 심의 내용, 시행령, 가상자산 관리기관과 회계처리 기준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정책 뉴스를 특정 가상자산의 단기 가격 상승 재료로만 해석하기보다 법안의 진행 단계와 공식문서에 담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 자료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공식 홈페이지
한국은행 공식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정부가 공개한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국가자산기본법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가상자산의 매수·매도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과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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