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규제 후 신장분사치료 급증 우려…실손보험 풍선효과와 확인할 사항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현장에서 신장분사치료와 페인 스크램블러 등 다른 비급여 치료를 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도수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관리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치료로 환자와 실손보험 청구가 이동할 수 있다는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내용

도수치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30분 이상 치료 기준 1회 4만3,850원으로 가격이 통일됐다.

환자는 치료비의 95%인 약 4만1,658원을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한다.

기본 인정 기준은 주 2회, 연간 15회다.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 등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도수치료 전에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인정 횟수를 넘어서도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신장분사치료란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에 냉각 물질 또는 차가운 공기를 분사하면서 근육을 늘리는 치료다. 분사신장요법 또는 스프레이 앤드 스트레치 치료라고도 한다.

차가운 자극을 이용해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이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근막통증증후군이나 염좌·타박상 등에 보조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치료사가 손으로 관절과 근육을 교정하는 도수치료와는 시행 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모든 도수치료 환자에게 동일한 대체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손보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이유

신장분사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와 달리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다.

치료 가격은 병원과 치료 시간, 다른 시술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수만원에서 10만~2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일부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가 신장분사치료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이후의 대체 치료 또는 수익 보완 수단으로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도수치료 과잉 이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다른 고가 비급여 치료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국민의 의료비와 실손보험금 누수 문제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

신장분사치료 실손보험 적용 조건

신장분사치료는 비급여 치료지만 모든 진료비가 자동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 약관, 진단명, 치료 목적, 의학적 필요성, 치료 횟수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 질병 치료가 아닌 피로 해소나 체형 교정 목적
· 객관적인 진단 없이 반복해서 받은 치료
· 치료 후 증상 개선 평가가 없는 경우
· 여러 비급여 치료를 묶어 과도하게 청구한 경우
·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한도나 횟수를 초과한 경우

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해도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보험사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에 치료명과 진단명, 예상 비용과 횟수를 알려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환자가 확인할 체크리스트

첫째, 정확한 진단명과 신장분사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1회 치료비와 치료 시간, 예상 횟수를 물어봐야 한다.

셋째, 신장분사치료 단독 비용인지 다른 비급여 치료를 포함한 패키지 비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의료기관별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정부의 향후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전후의 비급여 가격과 이용량을 비교해 풍선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장분사치료나 페인 스크램블러 등 특정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청구량이 급격히 증가하면 제도 보완이나 추가적인 관리가 논의될 수 있다.

신장분사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다. 문제는 치료 자체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보다 실손보험 청구나 병원 수익을 앞세운 과잉 진료다.

환자는 ‘도수치료 대신 받으면 무조건 실손보험이 된다’는 설명만 믿지 말고 치료의 필요성, 비용과 보험 보장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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