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차이｜제출용에 맞게 선택하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 차이｜제출용에 맞게 선택하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려고 보면 ‘일반’, ‘상세’, ‘특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처음 발급하는 경우 어떤 증명서를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 종류의 가장 큰 차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표시하느냐입니다.
제출기관에서 종류를 정해주지 않았다면 먼저 필요한 가족관계와 표시사항을 확인한 뒤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주소에 등록된 세대원을 중심으로 표시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와 관계없이 법률상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주소가 다르거나 자녀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이란?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본사항이 표시되는 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현재 부모와의 관계
현재 배우자
현재 생존한 자녀 등 필요한 가족관계
일반적인 회사·학교·행정기관 제출
과거의 혼인이나 사망한 자녀 등 상세한 기록까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출에는 일반증명서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표시내용은 발급 대상자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란?
상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가족관계 사항을 일반증명서보다 폭넓게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과거의 가족관계나 변동사항까지 확인해야 하는 업무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관련 업무
법원 또는 법률기관 제출
과거 혼인관계나 가족관계 확인
사망한 자녀 등 과거 기록 확인
금융기관에서 상세증명서를 지정한 경우
상세증명서에는 제출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이 요구할 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이란?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에 포함되는 사항 중 신청인이 법령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표시하는 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자녀 가운데 특정 자녀와의 관계만 증명해야 할 경우, 제공되는 선택범위 안에서 필요한 가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족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든 기관이 특정증명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일반·상세·특정 차이 정리
일반증명서
현재의 기본적인 가족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상세증명서
과거를 포함한 가족관계 기록을 폭넓게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가운데 필요한 가족이나 사항만 선택해 표시합니다.
제출기관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일반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제출 목적별 선택방법
회사나 학교에 일반적인 가족관계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증명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이나 법원 업무에 제출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특정 자녀 또는 특정 가족과의 관계만 증명하는 경우
특정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제출기관에 문의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
기관마다 요구하는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가 다르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부모 관계를 증명하는 경우
누구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해야 원하는 부모와 자녀가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형제자매가 표시되지 않는 이유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하면 형제자매가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부모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같은 부모의 자녀로 표시되도록 발급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 여부나 가족관계등록부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누구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해야 할까?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한 사람과 발급 대상자가 항상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하더라도 발급 가능한 가족 범위 안에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해야 제출하려는 가족관계가 표시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보여주려면 본인 기준보다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9. 인터넷 발급 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②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③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제공되는 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⑤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⑥ 증명서 종류에서 일반·상세·특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⑦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⑧ 신청내용을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0. 인터넷 발급 수수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이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는 발급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 장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 선택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부 비공개
신청 대상자만 공개
전부 공개
표시되는 선택지는 발급 화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2.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차이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개명, 친권 등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개명이나 친권 등 개인의 상세한 신분사항이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기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제출 전 꼭 확인할 사항
발급 대상자가 맞는지
일반·상세·특정 중 요구된 종류가 맞는지
필요한 가족이 모두 표시됐는지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가 맞는지
최근 발급본 조건이 있는지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발급했는지
14. 마무리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특정의 차이는 표시되는 가족관계 정보의 범위에 있습니다.
일반은 현재의 기본적인 가족관계 확인, 상세는 과거를 포함한 폭넓은 기록 확인, 특정은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할 때 이용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급 전에 제출기관에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공식 확인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표시내용과 발급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및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반드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