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보도블록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시청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

파손된 보도블록에 걸려 다치거나 포트홀을 밟아 차량 타이어와 휠이 망가졌다면 도로관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장소가 공공도로라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그 관리상의 문제가 사고와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확인돼야 합니다.

도로 관리 하자에 대한 배상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도로·하천과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도로·보도·공원 등의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 사고를 접수하고 손해보험사의 조사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 포트홀 때문에 타이어·휠·차체가 파손된 사고
· 들뜨거나 깨진 보도블록 때문에 발생한 낙상사고
· 도로 함몰이나 맨홀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
· 관리상의 문제로 도로가 결빙돼 발생한 사고
· 위험한 시설물에 안전표지나 통제 조치가 없었던 사고

도로 하자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상이 거절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경우

도로는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이용을 전제로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면 되므로 작은 흠집이나 불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관리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거나 운전자가 과속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 경우
· 도로 상태와 피해 사이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 낙하물 등 제3자가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우
· 천재지변과 같이 관리기관이 피하기 어려운 사고
· 공사업체나 도로점용자에게 별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

도로가 곧바로 보수되면 사고 당시의 위험한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장 증거를 먼저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신청 방법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실제 관리기관을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영조물 배상공제 접수를 요청합니다.

도로 종류에 따라 시청·구청·경기도·국가 등 관리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을 모른다면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 도로관리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도로 사고 영조물 배상공제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시청 도로관리과
031-760-4499
031-760-4867

공제 접수 후 손해보험사가 사고 경위와 도로 상태, 피해자의 과실, 치료비 또는 수리비 등을 조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상 신청이 거절됐더라도 도로 관리상의 하자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 절차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도로 상태와 사고 현장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사진 한 장보다 사고 지점·주변 환경·파손 크기·피해 상태가 연결되도록 여러 장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안내자료를 참고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으며,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도로 관리기관의 사고 조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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