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가구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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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가구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계산법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월 649만 4,738원에서 2027년 월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 오릅니다.
발표일과 시행일은 다르다
이번 정책의 발표일은 2026년 7월 28일입니다.
새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7년 1월입니다. 따라서 2026년 하반기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즉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급여를 신청하면 2026년 기준으로 심사를 받고, 2027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부가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통계자료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과 국가장학금, 돌봄,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제도의 대상자를 판단할 때 활용됩니다.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각 급여의 소득 상한선도 올라갑니다. 기존 기준을 조금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가 새 기준에서는 신청 가능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7년 1인·4인 가구 기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전체 금액이 아니라 급여별 비율을 적용해 대상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급여별 소득기준
2027년 1인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32%: 월 87만 5,533원
의료급여 40%: 월 약 109만 4,417원
주거급여 48%: 월 131만 3,300원
교육급여 50%: 월 136만 8,021원
4인 가구 급여별 소득기준
2027년 4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32%: 월 221만 7,563원
의료급여 40%: 월 약 277만 1,954원
주거급여 48%: 월 332만 6,345원
교육급여 50%: 월 346만 4,943원
각 금액은 신청 가구의 월급만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 예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 전부를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027년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만 7,563원 - 150만 원 = 71만 7,563원
이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조사 결과와 반올림 기준, 다른 보장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40만 원이라면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87만 5,533원 - 40만 원 = 47만 5,533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가 실제로 받는 소득과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제도에 따라 일정 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뒤 일정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급여는 얼마를 받을까?
주거급여 대상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해 지원받습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2026년보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 인상됩니다.
4인 가구의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월 59만 6,000원
경기·인천: 월 48만 8,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월 40만 3,000원
그 외 지역: 월 36만 9,000원
기준임대료는 최대 지원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이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임대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수선비용 기준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교육급여 변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합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보다 평균 4.7% 인상됩니다. 고등학생에게는 요건에 따라 교과서비와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한 제도에서 탈락했더라도 다른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나 행정복지센터에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다시 확인해야 할까?
다음에 해당한다면 2027년 새 기준으로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한 가구
퇴직이나 휴업으로 최근 소득이 줄어든 가구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임차가구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가구
병원 이용이 많지만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
1인 노인가구나 장애인가구
가구원 수가 변경된 가구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도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또는 가구원 확인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복지서비스 검색과 일부 급여의 온라인 신청, 복지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View.do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실제 수급자 선정 결과가 아닙니다. 최종 결과는 공적자료 조회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다시 신청해야 하나?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새 기준이 반영됩니다.
다만 가구원, 소득, 재산, 주소,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됐다면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급여가 잘못 지급되거나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히 최대 생계급여만 높이는 정책이 아닙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신청 가능 범위를 함께 넓히고, 여러 복지사업의 대상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보도자료를 참고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으며, 실제 선정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재산·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 내용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ink.coupang.com/a/fwOqX956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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