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기 안 당하는 법 10가지｜허위 매물·가짜 집주인 확인 방법
전월세 사기 안 당하는 법 10가지｜허위 매물·가짜 집주인 확인 방법
온라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나 월세 매물을 발견하면 반가운 마음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싼 가격과 빠른 송금 요구가 함께 나타난다면 전월세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가짜 집주인과 가짜 공인중개사를 내세워 세입자 90명으로부터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실제 집주인을 만나지 않는 비대면 계약과 제3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금이 비교적 적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 먼저 보내면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변 전월세 시세를 비교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동일 지역과 비슷한 조건의 최근 거래금액을 확인합니다. 매물 한 개만 보지 말고 여러 부동산 플랫폼과 인근 중개사무소의 가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확인
https://rt.molit.go.kr
실제 주택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다
사진과 설명만 보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직접 방문해 주소, 동·호수, 내부 상태와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예약금부터 보내라”고 재촉한다면 송금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는다
중개사가 보여주는 사본만 믿지 말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가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담보 관계를 살펴봅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와 계약 권한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등기부상 소유자, 신분증의 이름,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모두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도 대조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약이라면 신분증 사진만 전달받고 계약하지 말고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임대 의사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계약 서류를 확인한다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수령 권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확인했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 위임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조회한다
중개사무소의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와 소재지가 실제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증을 빌리거나 다른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도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여부가 의심된다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은 소유자 계좌로 보낸다
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직원, 중개사, 가족 또는 법인과 관계없는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돈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금 수령 권한이 명시된 위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다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 다음 날까지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제한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임대인 또는 주택의 문제로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도움이 됩니다.
잔금 지급 당일 등기부를 다시 확인한다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 사이에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고 소유권 변경이나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확인증을 보관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반환보증을 챙긴다
입주한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세계약이라면 HUG·HF·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고 가입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
계약을 멈춰야 하는 위험 신호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
• 집을 보여주지 않고 계약금부터 요구한다.
• 오늘 송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계약한다고 재촉한다.
• 집주인과 통화하거나 만나는 것을 피한다.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르다.
• 중개사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나 사무소 주소 확인을 거부한다.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묻자 답변을 피한다.
전세와 월세 모두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좋은 매물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보다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과 수사 결과는 관계기관의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의 법률관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은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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