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석션은 불법일까? 대법원 유죄 판결의 내용과 가족 간병인이 알아야 할 점
간병인 석션은 불법일까? 대법원 유죄 판결의 내용과 가족 간병인이 알아야 할 점
기관절개 환자에게 카테터를 삽입해 가래를 제거하는 석션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아닌 간병인이 시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석션을 시행한 간병인뿐 아니라 이를 교육하고 지시한 담당 의사에게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발생했나
2021년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뇌출혈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환자는 기관절개술을 받은 상태로 스스로 가래를 배출하기 어려워 반복적인 석션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간병인에게 기관절개관 안으로 카테터를 삽입해 가래를 제거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석션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간병인이 흡인 장치가 작동하는 카테터를 환자의 기관절개관에 꽂아둔 채 잠이 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기관 손상과 저산소증을 입었으며, 약 두 달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간병인과 의사에게 내려진 처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해 간병인과 담당 의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간병인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간병인에게 석션을 교육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한 담당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이 석션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유
기관절개관을 통한 석션은 카테터를 환자의 기관 내부로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시행 방법이나 흡인 시간, 압력이 적절하지 않으면 기관 손상과 출혈, 감염, 저산소증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석션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행위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한 구강 분비물 제거도 모두 불법일까?
이번 판결을 모든 가래 제거 행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기관절개관 내부에 카테터를 삽입해 분비물을 흡인하는 석션입니다.
입 주변이나 구강에 나온 침과 분비물을 닦아주는 돌봄까지 모두 같은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마다 상태가 다르므로 가족이나 간병인이 흡인기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시행 가능한 범위와 응급상황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맡겨진 의료적 돌봄도 살펴야
환자 안전을 위해 위험한 처치는 의료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석션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필요하고, 의료진이 매번 즉시 시행하기 어려워 간병인이나 가족에게 관련 처치가 맡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은 더욱 큽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간병인과 가족의 행동을 제한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병원과 요양기관의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가족이 해도 되는 돌봄과 의료인만 시행할 수 있는 처치를 명확히 구분해 안내하고, 의료적 처치가 자주 필요한 환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님 간병으로 지친 분들에게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자녀가 식사와 약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고, 자세를 바꿔드리며 밤새 상태를 살펴야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하루지만 가족 간병인에게는 긴장과 책임이 끊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힘들고 지치거나 때로는 아무도 내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혼자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모님 곁을 지키고 있는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신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하루를 지켜드리는 가족 간병인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힘냅시다.
관련 기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368
이 글은 공개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으며, 환자의 상태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의료적·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병인 석션, 석션 의료행위, 대법원 판결, 기관절개 환자, 가래 흡인, 부모님 간병, 가족 간병, 와상환자, 환자 안전
#간병인 #석션은 #불법일까 #대법원 #유죄 #생활정보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