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과 토지이음 확인방법
2026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과 토지이음 확인방법
국방부는 2026년 7월 21일 전국 10개 지역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모든 대상지역에서 즉시 건축하거나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제와 완화의 차이
제한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면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협의 의무와 고도제한 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규제 강도가 낮아지지만 일정한 개발행위에는 여전히 관할부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군용항공기 운항을 이유로 적용된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일반적인 높이·용적률 제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요 대상지역
·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일대 약 450만㎡
· 속초시 장사동·영랑동·동명동·금호동 약 189만㎡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약 133만㎡
· 고양시 법곳동·대화동·장항동 약 77만㎡
·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주변 약 13만7,000㎡
· 경기 시흥시 군자동 약 1만7,000㎡ 규제 완화
수색비행장과 조치원비행장 주변
수색비행장이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되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과 고양시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 약 1,982만㎡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7월 22일 즉시 해제되는 대상과 다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후 올해 하반기 별도 고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기존 활주로 주변 약 69만5,000㎡도 비행안전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내 토지의 규제 확인 순서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을 입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선택합니다.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표시를 확인합니다.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다른 규제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건축·도시계획 부서에 개발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필요하면 관할부대에 해제·완화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보호구역 해제 후에도 남는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사라져도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과 같은 용도지역 규제, 농지전용, 산지전용, 문화유산 보호,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군사 규제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원하는 건물을 모두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주의할 점
고시도면은 경계가 필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동이나 리에서도 포함되는 필지와 포함되지 않는 필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규제 해제는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일 뿐 땅값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로 접근성, 상하수도, 기반시설과 실제 도시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장기간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월 22일부터 모든 대상지역 규제가 풀리나요?
A. 아닙니다. 수색비행장 주변은 시행령 개정과 별도 고시가 필요합니다.
Q.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건축허가 등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토지이음에 아직 보호구역이 표시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산 반영이 늦을 수 있으므로 관보의 지형도면과 지자체 담당부서에 확인하세요.
Q. 발표된 동 전체가 해제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고시도면에 포함된 경계와 개별 지번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고시도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토지전문가나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으세요.
참고자료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nd.go.kr/
토지이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eum.go.kr/
군사시설보호구역 세부 조정 내용
https://v.daum.net/v/2026072109004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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